법령 세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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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9 선고 2016누61749 판결
 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91 판결
 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적정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위법